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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 촉구대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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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Ⅰ | 등록일 | 2013/06/21 | 조회 |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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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_촉구대회_및_정책토론회(국회_6.19)2.jpg□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13명)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13명) 등 총2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 새누리당>)는
- 19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국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와 공동으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반영을 요구하는 촉구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 19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국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와 공동으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반영을 요구하는 촉구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먼저 진행되는 균형발전 촉구대회에서
○ 정갑윤 국회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 지금이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2천 5백만 비수도권 국민의 이름으로 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어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균형발전 촉구 선언문 낭독을 통해
- 정부는 수도권 불균형 해소와 경기회복 등을 이유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시도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입지 보조금의 폐지를 논의하는 등 ‘지방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 따라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자체를 거론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이밖에 노영민 국회의원(민, 청주 흥덕을)을 비롯한 13개 비수도권의 대표 국회의원,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이재술 전국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기초의회의장,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각 지역 대표 등은
- 현 정부가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수도권 위주의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치인“국가 균형발전”과“지방 살리기”정책을 한꺼번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 이어서 개최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서
○ 주제발표자로 나선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추진전략”을, 광주발전연구원 박준필 박사는“박근혜 정부의 균형발전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그리고 지정토론자로 나선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 등은
-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과제를 집중 조명하고, 우리가 살길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진행된 행사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원을 비롯해, 전국지방의회협의회 대표,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 낭독, 각계 발언, 구호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하며, 정부가 최근 추진하려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출처 : 충청북도 공보관('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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