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사정보

주상하이 충청북도 사무소 (제10호)

√통제위험, P2P 발전의 관건/중국경제시보 2015-9-22

인터넷 금융 감독 정책 연이어 발표됨에 따라 업계에서 P2P 감독 정책 세부 규정 발표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중국경제시보 인터뷰에 응한 업계내 인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보 중개의 정의이든, 등록자본금의 설정이든, 온라인 정보 누설이든, 모든 것의 핵심 문제는 통제위험이다."

√중국경제발전모텔의 글로벌 영향력을 논하다/중국경제시보 2015-10-9

중국 주식 시장의 쇼크와 인민페 환율 형성 체제의 조정으로 인한 영향은 쉽게 글로벌화 되었다. 그 외에, 요즘 들어서 중국 고속 경제발전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며 중국내에서도 문제가 만만치 않는다. 그러므로 중국의 경제 금융 정책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와 사회성 문제의 동향까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다.

중국의 정치가와 연구학자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많은 논문결과를 발표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시행할 정책이 경제 혹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못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험을 가진 외국 학자들은 중국 경제에 대한 예측 가능하지만 중국 경제 혹은 사회 상황에 관련 데이터에 접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오늘, 중국 당국 경제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은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전 세계의 학자들한테 중국 경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의 적확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그들이 중국 정부에게 효율적인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작가 간단 프로필:

히로시 마츠노 (松野丰), 일본 오사카 사람, 교토대학교 환경과 석사 졸업; 2002년 상하이 파견; 2007년 베이징 파견, 중국 경제와 산업등 분야 연구 학자.

√상하이자유무역구 세관 "개신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다“/인민일보 2015-9-30

며칠 전,성도（成都）에서 선적된 10톤의 황금금괴가 상하이서북물류센터에 도착하여 세관 신고 완료되었다. 이것은 처음으로 중국내에서 가공 완성된 후에 홍콩에 걸치지 않고, 바로 상하이황금교역소로 배송하는 황금 완제품이다. 또한 상하이 세관은 자유무역구의 장점을 이용해 상하이황금 상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요즘 2년간에, 상하이자유무역구의 발전을 지지해주는 차원에서, 상하이 세관은 연이어 31개의 혁신적인 세관 감독 서비스 제도 출범했다. 현재, 상하이자유무역구 세관 제도 혁신은 시너지효과, 확장 효과 및 돌파효과가 나타났다.

☞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을 위하여 중국어판을 덧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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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판 >

1.【控制风险成P2P行业发展关键】中国经济时报 2015/9/22

由于互联网金融领域的监管政策陆续出台，业界对于P2P行业监管细则出台的呼声渐高。对此，接受中国经济时报记者采访的业内人士普遍认为，无论是信息中介的界定、注册资本金的设定，还是银行存管以及网络信息披露等，其核心指向都是风控。

2.【上海自贸区海关创新“生根开花“】人民日报 2015/9/30

近日，10吨黄金金条从成都运抵上海西北保税物流中心完成申报，顺利进入上海黄金交易所保税仓库。这是首批在国内完成加工后，无需中转香港，直通上海黄金交易所的成品金。这也是上海海关发挥自贸区辐射效应，助力上海黄金国际版提升竞争力的又一举措。

两年来，上海海关先后推出31项海关监管服务创新制度支持上海自贸区建设，全部落地生根并“生根开花”。目前，上海自贸试验区海关制度创新呈现出制度叠加的成熟效应、功能拓展的延伸效应以及重点领域的突破效应.

3.【中国经济发展模式的世界影响力/松野丰】中国经济时报2015-10-9

中国股市的震荡以及人民币汇率形成机制的略微调整，其影响很快就传导到了全世界。此外，最近中国经济高速增长所产生的负面效应开始显现，国内也出现了一些问题。因此，现在不仅是中国的经济金融政策，中国国内的政治和社会性问题的动向也受到了世界各国的关注。

中国的政治家和研究人员吸取了２００８年金融危机的教训，发表了许多说明其优势的意见。但在笔者看来，所有这些意见都只是在说明“在结果上”中国经济保持了持续稳定发展的理由，并未将中国的“社会主义市场经济”进行理论化和普遍化。这一方面是因为中国现在仍处于实现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过程中，同时，中国的研究人员中还未出现将现在中国经济的成功作为像马克思或亚当·斯密的一般经济理论一样进行体系化的研究成果。在不远的将来，中国“社会主义市场经济”的理论化与普遍化将会成为中国为世界经济作贡献所不可或缺的研究活动的一部分。目前中国当局的经济政策，可以正面地评价说是“在边分析中国与世界经济发展状况边灵活地实施对策”，但也可以说成是有点缺乏一贯性的“暂时应付”的倾向。主要的原因在于，中国当局不能精确地预测政策实施将会带来的影响和变化。然而，即使外国经验丰富的专家想预测中国的经济，虽然能够获得一定的经济及金融相关的数据，但几乎找不到关于中国产业和社会状况的相关数据，许多专家因此碰壁。

中国当局今后的经济运营关乎世界经济的命运。全世界经营经验丰富的专家希望利用中国政府和企业的完整数据，将中国的经济发展模式理论化，准确地掌握中国的经济状况。如此，也才可能向中国政府提出有效的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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