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사정보

주상하이 충청북도 사무소 (제12호)

√ 중국 중앙 18계 5중전회 베이징 개최 / 인민일보 2015.10.30.

- 중앙정치국 회의 주재하여 중앙위원회 총서기 시진핑 중요 연설 발표

(※내용별첨)

√ 한중일 FTA협상 재개 / 제일제경일보 2015.11.10.

11월 초에 한중일 3국 지도자는 3년 만에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북아지연정치 국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안전문제와 영유권 논란이 계속되는 배경에서 개최되었다. 그중에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한중일 FTA 협상 재개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간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중국과 일본은 정치문제가 있지만 서로가 주요 경제 무역 상대국인 것은 변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은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이다. 한중일 3국은 실질적인 이익공동체이다.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아시아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전 세계 47%의 외환보유액을 가진다. 그러므로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는 건실한 토대와 실질적인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 구글, 5년 만에 중 시장 복귀 / 상해경제 2015.11.08

중국 정부의 검열에 반발해 중국 시장을 철수했던 구글이 다시 돌아온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Alphabet)의 에릭 슈미트 회장(Eric Schmidt) 은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열린 테크크런치 국제혁신포럼에서 "구글은 조만간 중국시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0년 중국에서 철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500명 이상의 직원이 중국, 홍콩, 타이완 등지에서 일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관련 인사들이 가끔 켈리포니아를 방문해 우리를 찾는 등 구글은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와 소통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국에는 디디콰이디(滴滴快滴）, 으러마(饿了吗）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알리페이 등 결제서비스도 10년 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혁신이 새로운 중국을 만들었고 이 같은 변화가 구글로 하여금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현지 언론은 " 구글이 중국 상황에 맞게 플레이스토어를 설계해 운영하고 현지 회사와도 협력할 계획"이라며 "올 연말에 중국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발매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웠으며 중국 정부의 비준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 상하이 혁신정책 무역 편리화/중국경제시보 2015.11.09.

중국 중앙 정부는 "행정 기구를 간소화하고 일부 권력 이양"라는 호소에 응하여, 또한 상하이자유무역구 모델로 다른 지역으로 보급시키기 위해서 상하이 세관은 무역 편리화 하는 목적으로 4가지 조치를 새로 취했다.

첫 번째, 무역구 건설 촉진하기 위해서 권력 이양 심화하며 상하이 항구 통관 효율성 향상;

두 번째, 통관 절차 안전과 편리성 유지하기 위해 통관 절차 합리화;

셋 번째, 국내시장과 국제시장 동시에 중시하여 새로운 무역 형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다;

마지막으로, 중점 사업을 집중적으로 부축하여 경쟁력을 키운다.

〔별첨〕

√ 중국 중앙 18계 5중전회 베이징 개최 / 인민일보 2015.10.30.

중국 공산당 제18계 5중전회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는 2015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주재한다.

전면적으로 소강(小康)사회 건설에 따른 새로운 목표 기대치는 아래와 같다:

첫째, 경제 발전의 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 발전의 균형성,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조건하에 2020년 GDP와 도시주민소득 모두 2010년보다 배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두 번째, 농업 발전은 중·고급 수준으로 향상하여 국내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높이고 도시화도 가속되어야 한다.

셋 번째, 농업 현대화 발전이 계속되어 주민의 생활수준을 보편적으로 향상시킨다.

넷 번째, 중국 현재 기준에 있어 농촌 빈곤인구에 속하는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빈곤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중국 국민성과 사회문명정도 현저히 향상되어 생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러 가지 측면의 제도는 더욱 더 성숙되고 국가 관리 제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 가 목표이다.

<중국어 판 >

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于2015年10月26日至29日在北京举行。中央政治局主持会议。

全面建成小康社会新的目标要求：经济保持中高速增长，在提高发展平衡性、包容性、可持续性的基础上，到二〇二〇年国内生产总值和城乡居民人均收入比二〇一〇年翻一番，产业迈向中高端水平，消费对经济增长贡献明显加大，户籍人口城镇化率加快提高。农业现代化取得明显进展，人民生活水平和质量普遍提高，我国现行标准下农村贫困人口实现脱贫，贫困县全部摘帽，解决区域性整体贫困。国民素质和社会文明程度显著提高。生态环境质量总体改善。各方面制度更加成熟更加定型，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取得重大进展.

☞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을 위하여 중국어판을 덧 붙였습니다.

<중국어 판 >

1.中共十八届五中全会在京举行(人民日报 2015.10.30.）

中央政治局主持会议 中央委员会总书记习近平作重要讲话

全会听取和讨论习近平受中央政治局委托作的工作报告，审议通过《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习近平就《建议（讨论稿）》向全会作说明

2.中日韩重启自贸区谈判挑战何在（第一财经日报 2015.11.10.）

11月初，中日韩三国领导人时隔三年多后的再次聚首，是在东北亚地缘政治局势持续恶化、安全问题和主权争议凸现的背景下举行的。除讨论双边关系问题外，最引人注目的是三国决定重启中日韩东亚自贸区谈判。

中日韩经济相互依存度很高，中国是韩国的最大贸易伙伴，中日尽管近年来政治关系出现“冷冻”状态，也还是各自主要的经济和贸易伙伴，日本还是中国游客去得最多的旅游目的地。三国已经结成事实上的利益共同体。中日韩经济规模合起来占亚洲的70%，外汇储备占世界的47%。可以清楚看到，中日韩加快自贸区谈判有着扎实的基础和实际需要。

问题是，美国作为在亚太有重要利益的域外大国，对中日韩自贸区谈判一直采取消极态度。三国都需要做美国工作，消除美国的疑虑和狭隘的地缘政治考虑，让美国清楚中日韩自贸区形成后，对美国经济只有好处，没有坏处。美国对亚太的贸易和投资，现在已在美国整体贸易投资中占“半壁江山”还多。一旦三国形成更大的贸易区，市场规模会扩大，投资会更加便利，中国倡导的合作共赢会体现得更加充分。

3. 参照韩文原版

4. 上海创新政策促贸易便利化 中国经济时报 （2015.11.09.）

据了解，为了响应中央简政放权号召，促进上海自贸区形成可推广、可复制经验，上海海关提出了四项举措，力促通关贸易便利化。

一是推进自贸区建设，加大简政放权力度，提升口岸通关效率。

二是优化通关监管，确保安全与便利。

三是着眼“两个市场”，扶持贸易新业 态。

四是聚焦重点项目，培育增长新优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