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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 세계최초 4대 원자로 압력용기,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공법시공./ 2016.3.21. 인민일보

3월20일에 세계 최초 고온가스 냉각형 원자로 시범사업 압력용기를 중국 에너지 산동 석도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공법으로 시공해 냈다. 이번 성공은 중국이 고온가스 냉각형 원자로 시범사업 건설과, 원자력 발전장비 제조에 대한 두 가지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상징이다.

이번에 시공한 압력용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겁고 제조 난이도가 가장 높은 제4대 원자로 압력용기이다.

 

√ 둥관，"세계 공장"는 업그레이드 시작. / 2016.3.22. 인민일보

중국경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성장, 구조 조정, 방향 전환"가 중국경제의 키워드가 된다. 2015년 둥관의 경제총량은 1,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성장률은 8%에 달하였다. 선진 제조업과 첨단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총량의 47%, 36%를 차지함에 비해 전통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2010년의 22.9%가 18.8%로 줄었다. 업그레이드하는 '세계 공장'은 처음으로 선보인다. 둥관의 성공적인 발전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시사점을 추구하는 바가 있다.

둥관은 수출 지향형 경제와 가공제조로 오랫동안 급속 발전했지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는 국내 요소비용 상승과 해외 시장 부진의 이중 원인으로서 장기간 쌓인 깊은 갈등을 점차 드러냈다. 경제성장 속도는 2012년에 6.1%까지 하락하였다. 기업파산과 투자철회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2013년부터 둥관 시정부는 실체 경제에 집중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실체 경제 발전에 대한 지원, '둥관 제조 2025'전략 실행, 로봇 스마트 장비 산업 발전에 대한 촉진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5년 말까지 전시에 실체시장 주체는 70만호 이상을 기록하고, 2012년보다 31.8%로 늘어났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경제의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삶과 죽음을 번갈아 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둥관경제가 회복되는 원인을 개괄하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안전적인 성장은 경제 구조 전환에 대한 장기적인 행동이다. 안전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경제 구조조정과 전환을 동시에 중시한다. 둘째는 저장량을 높이는 것을 중시하야 한다. 둥관은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므로 기업들의 노동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65.25%를 높인다. 전통 제조업의 기술 품질 수준이 향상된다. 셋째는 경제 발전의 동력은 요소를 창의성으로 전환하야 한다. 2015년 둥관은 하이테크놀로지 기업수가 986개에 이르렀다.

 

√ 한국, 노동력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중 / 2016.3.23. 인민일보

3월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확대 인구 경쟁력 대응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한국에서 생산 가능한 15~64세 사이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25-54세 사이의 인구는 실제 생산 인구라면 한국 노동력 인구는 2012년부터 감소세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2024년부터 한국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하기 시작할 것을 추측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위원 이상린(李祥琳)의 말에 따른 보고서에 보면 이번 추측이 맞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 경제 규모가 축소할 위험은 아주 크다.

한국노동 시장 수급 불균형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은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상린(李祥琳) 위원의 연구에 의해 한국 노동력이 계속 감소하는 것을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시장 참여도와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여성과 노령인구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제일 첫 번째 하야 할일이다.

노령인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18년 이후 정년퇴직 연령이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를 70세로 높일 것이다. 여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을 보호와 같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

 

☞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을 위하여 중국어판을 덧 붙였습니다.

 

<중국어 판 >

√全球首座四代核电压力容器吊装成功 / 2016.3.21. 人民日报

3月20日，全球首座高温气冷堆示范工程压力容器在华能山东石岛湾核电厂吊装成功，标志着我国在高温气冷堆示范工程建设和核电装备制造两方面均取得重大突破。

　　石岛湾核电厂规划建设一台20万千瓦高温气冷堆核电机组，是世界上第一座具有第四代核能系统安全特性的高温气冷堆商用规模示范电站。本次吊装的压力容器是目前世界上制造难度最大、尺寸最大、重量最重的核电站压力容器。图为工人们正在吊装反应堆压力容器。

 

√东莞：“世界工厂”迈步升级版 / 2016.3.22. 人民日报

开栏的话：

中国经济进入新常态，稳增长、调结构、转方式成为主题词。面对国际金融危机和制造业成本上升的双重冲击，东莞以新发展理念为引领，危中寻机、积极作为，坚定不移推动转型升级，取得阶段性成果，对我国经济下一步发展具有重要样本意义。

　　本报今起开设“稳增长调结构转方式·东莞调研行”专栏，报道东莞转型升级的成功经验，力求对其他地区有所启示。

　　本报东莞3月21日电　（记者杜若原、贺林平）广东东莞市南城区众利路84号，一年前手机巨头诺基亚从这里撤离；随后投资数亿的聚大电商产业园拔地而起，短短半年多进驻企业80多家，繁荣忙碌更胜以往……低端制造和新业态的“一出一进”之间，升级版的“世界工厂”初露端倪。

　　2015年，东莞经济总量一举突破千亿美元，增速高达8%。稳增长站稳脚跟的同时，调结构更强化了内功，转方式也初见实效。先进制造业、高技术制造业增加值占比达47%、36%；传统制造业则从2010年的22.9%下降到18.8%。

　　东莞曾以外向型经济和加工制造获得多年飞速发展，2008年金融危机以来，在国内要素成本上升、国外市场低迷的“双重挤压”下，东莞长期积累的深层矛盾逐渐显露，当年857家外企关停外迁，经济增速2012年“断崖式”跌至6.1%，“倒闭潮”“撤资潮”的传闻一时甚嚣尘上。

　　扶持实体经济发展、实施“东莞制造2025”战略、发展机器人智能装备产业……2013年开始，东莞市政府每年的“一号文件”都聚焦实体经济发展，用一记记重拳回答质疑，稳定大局。随着政策效力显现，东莞关停外迁外企逐年减少，增长回暖，智能手机、电子元器件以及服装、鞋帽等产量仍居全国乃至全球前列。同时，商事登记制度改革等各项举措持续释放新“红利”，截至2015年底，全市实有市场主体突破70万户，比2012年增长31.8%，其中日均新登记企业146户，占全国1.22%。

　　中山大学港澳珠三角研究中心副主任林江认为，从更长的时间跨度观察，市场经济环境下企业有“生”有“死”实属正常。记者走访东莞多个镇街发现，当地虽有一些企业撤离，但它们腾出的空间很快被更有竞争力的企业、更新颖的产业模式占据，无论是从规模还是质量来看，健康的“新陈代谢”正在发生。

　　稳增长之策，即是转型升级长远之举。“坚持稳增长与调结构、促转型并重，突出向优势企业要竞争力，向科技创新要驱动力，保持中高速增长，迈向中高端水平。”东莞市委市政府心齐志坚。

　　注重存量提升，东莞用“机器换人”提升传统制造的技术质量水平。目前，东莞已申报“机器换人”扶持项目1262个，改造完成后预计减少用工4万多人，企业劳动生产率平均提高65.25%。

　　力推动力切换，东莞每年安排20亿元“科技东莞”和10亿元“人才东莞”资金，打造以松山湖高新区为龙头、以大学创新城为核心的区域创新体系，努力将发展方式从要素驱动逐步转向创新驱动的轨道上来。2015年全市国家高新技术企业986家，累计有效发明专利和PCT国际专利均居广东地级市第一。

 

√韩国积极应对劳动力结构失衡 / 2016.3.23 人民日报

 

3月21日，韩国保健社会研究院发表《扩大人口竞争力对应政策》报告指出，2016年起，韩国15至64岁劳动年龄人口开始减少，而如果以25至54岁年龄区间为实际可生产人口，韩国劳动力人口从2012年起便呈减少趋势。据推算，2024年维持韩国经济规模所需的劳动力将开始不足，2060年劳动力缺口将达900万以上，占该年韩国总人口的逾20%。

　　韩国保健社会研究院副研究委员李祥琳指出，报告推测的劳动力不足现象虽不一定会发生，但人口结构变化引发韩国经济规模缩小的风险十分巨大。据韩国现代经济研究院日前发布的《韩国潜在增长率走势及前景》报告显示，2016年韩国经济潜在增长率为2.7%。该数字在1995至2000年平均为5.6%，2011至2015年为3.2%，呈不断下降趋势。经济潜在增长率不断下降将带来的影响是储蓄规模减少、资本供给缩小、投资不振、利率降低、福利负担增加、内需市场停滞、产业竞争力下降等。

　　低生育率和人口老龄化是韩国劳动市场供需失衡的症结所在。随着老龄化问题日益严峻，“人口悬崖（出生率下降和老龄化加剧同时出现）”将快速到来，对经济也可能产生直接冲击。

　　韩国保健社会研究院的报告称，要守住劳动力结构供需平衡，留给韩国的时间只有8年。李祥琳指出，这些推测结果表明，随着生产人口的减少，要解决不断萎缩的劳动力问题，最重要的是提高劳动市场参与度，提升就业率，尤其需要优先研究提高妇女和老龄人口就业率的方案。

　　为提高老龄人口就业率，韩国政府将推进自2018年以后将退休年龄延长至65岁，并将老人年龄基准从65岁提高到70岁的方案。

　　在提高妇女就业率方面，目前韩国女性的劳动市场参与趋势呈“M”字形。大学毕业、20多岁的女性就业率高，后因育儿负担重，劳动参与度大幅下降。而孩子养育期过后，参与度会再次提高。韩国现代经济研究院提出，为确保一定水平以上的可生产人口，需要推广产假和育儿休假等多角度的政策提高出生率，并扩展工作家庭兼顾的氛围，防止女性因家庭因素中途离职。

　　去年12月，韩国政府公布了《第三次低出生高龄社会基本计划（2016—2020年）》，除了通过住房福利政策、不孕治疗手术适用健康保险等，引导和鼓励年轻人早结婚、早生育这一核心政策外，强化对双职工夫妇的育儿支持，对女性的支援也引人关注。韩国政府决定，未来五年将新设100家中小企业专用共同职场幼儿园，并在中小企业劳动者休产假时提供代替人员。此外，韩国政府还准备将健康保险公团掌握的女性劳动者生育信息与全国雇佣中心共享，检举不让员工休产假和育儿假的企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