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시사정보 주상하이 충청북도 사무소 (제2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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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판로지원팀 | 등록일 | 2016/07/21 | 조회 | 11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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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분야 |
△ 미국 빈부격차 증가, 중산층 감소- 중산층 주머니 사정이 점차 곤란 / 2016.5.20. 인민일보
며칠 전 미국 퓨 리서치 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로 미국 대도시에서 중산층 감소현황은 보편적이고 수입 불평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229개의 대도시중 203개 도시의 중산층 인구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00년 미국 중산층 인구비율이 55%이며 2014년은 51%로 떨어졌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 가난해졌다. 미국 중산층의 감소 원인은 경제상황 악화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정책의 반응이기도 하다.
- 수입 감소, 옛날의 좋은 시절은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 등 여러 문제는 중산층에게 충격이 매우 크다. 일부 미국 가정은 수입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분 옛날에 수입 많은 사람이 관직을 그만두고 한거하게 되었다. 부업과 임시직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 경제 불진, 전경의 희망이 보이지 않다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인구 조사국과 연방 준비제도이사회가 발표한 통계수치에 의거하여 미국의 중등가정의 수입을 정의했다. 즉 한 세 식구인 가정의 연 수입은 미국 평균 가정 수입의 2/3에서 2배 사이이면 그 가정은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14년의 표준에 따라 중산층의 연수입은 4.2만 달러에서 12.5만 달러사이이어야 한다.
퓨 리서치 센터의 통계수치는 미국가정의 개인 채무도 1980년의 9300달러에서 2015년의 6.25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중 2/3의 사람의 평균 채무는 2.66만 달러이다.
이와 동시에 중산층 가정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다. 보통 미국가정의 고정지출 중 주택 대부금, 의료보험, 양로보험, 인신보험, 자녀교육과 일상 소비 등 포함 된다. 일련의 지출을 모두 더하면 여러 가정이 월광족(월급을 탈 때 미리쓴 것을 제화면 돈이 제로임)이 될 것이다.
퓨 리서치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미국 성인 인구 중 중산층의 비율은 50%이다. 그런데 1971년의 비율인 61%보다 중산층의 인구비율은 하강하고 있다. 그리고 고수입 인구의 비율은 1971년의 14%에서 21%로 증가하였으며 저소득 인구의 비율은 25%에서 29%로 상승했다. 1983년 고수입 가정의 재산은 중산층 수입의 3배였고 2013년의 수치는 7배로 달했다.
미국 블루스킨학회 부회장 겸 정부 연구부 주임 달러 웨스트는 "지난 수십 년의 과정 중, 부자위주의 정책은 감세로 열중해왔다, 그 결과는 중산층 교육에 쓰는 자금이 감소 됐다. 대학교비용은 하늘높이 치솟았다, 사람들 대학교육 받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불공평이 장기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의 상승공간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중산층 축소의 원인에 대한 해석이다.
△ 크로스보더 전자상 뉴딜 "과도기" 정책 발표 예정/ 2016.5.23 제일제경일보
- 통관 신고서 잠시보류 가능, 업계는 한해 후의 문제에 관심 집중
크로스보더 전자상 뉴딜 출범한지 45일 지났지만 상관한 도박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지난 보름, 중국 수입 B2C 크로스보더 전자상 산업사슬은 정체상태이다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 바람은 바로 크로스보더 전자상 뉴딜에 "1년 과도기"를 설치해서 임시 보류하기로 한 "통관신고서"다.
권위 있는 소식통으로부터의 정보에 따라 관세청과 (품)질검총국 등 부문이 "1년 과도기"에 관한 최중 집행 안건이 이미 결정 됐고 아래로 내려 보내는 중이다.
하지만 정책이 공식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업종의 불안정서는 원래대로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1년 후 어디로 갈까 까지도 토론하는 소리가 크다.
- "완충"정책 발포예정
4월 8일부터 실시한 "해외 타오바오뉴딜"의 동기는 세수공평과 무역공평으로의 회귀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공평과 아무 상관없는 집행 난제로 진화했다. "뉴딜"의 핵심정조는 1년의 과도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1년 동안 통관 신청서를 보류할 수 있고 1년 뒤에는 세수개혁의 정체 방향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그것은 뉴딜정책을 집행하는 동안 업종의 통관 신고서에 대한 경보를 잠시 해제하는 것을 뜻한다.
"뉴딜"이 통관신고서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4월 8일 "뉴딜" 시작한 후 정상적인 경로로 보세구역에 못 들어가게 됐다. 재고 상품을 다 판매한 다음에 많은 기업이 판매 사슬이 끊어지는 어려움에 빠졌다.
하지만 5월 15일에 (품)질검총국 발표한 규정에 따라 검역 법률 규정에 의하여 수입 법정검사 화물은 검사검역 기관에서 발급한 통관 신청서를 통해서 세관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품도 그 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검사검역 기관의 통관 신고서가 필요하다.
- 막는 거보다 소통
1년 완충기의 소식은 많은 기업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지만 "1년 후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가 아직도 다모클레스의 칼이다. 어떤 소통방식을 통하여 수입 B2C 크로스보더의 신흥 경영방식인 본질을 확정하는 동시에 세수 공평과 무역 공평 및 상품 질량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를 확보 하려면 큰 지혜가 필요하다.
△ 크로스보더 전자상, 뉴딜정책이 어디서 막혔을 까?/ 2016.5.29 인민일보
국무원의 허가로 <크로스보더 전자상무 소매 수입 상품리스트>에서 나온 상관 감독 요구에 대해서 1년 과도기를 설치했다. 크로스보더 뉴딜이 4월 8일부터 실시한지 얼마 안됐는데 상관 감독에 대해 왜 1년 과도기를 설치했을 까? 뉴딜이 어디서 막혔을까?
통관신고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에게 난관이 됐다, 해외 쇼핑때 원산지와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4월 8일 뉴딜 실시한 후 크로스보더 전자상 수입 상품은 일반 무역과 통일하게 통관신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바로 그 통관신고서가 크로스보더 전자상을 곤란하게 했다.
통관신고서란 검사검역 기관에서 발급한 입국 화물 통관 신고서이며 <검사검역법정검사목록>에서 나오는 상품이면 상가가 원산지증명서와 검사검역자료 등 서료를 제공해야 한다. 화장품, 보건제품일 경우 식품 약품 검사총국에서도 등록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과정 통해서 통관 신고서를 받아야 세관에서 통관 수속을 할 수 있다.
일반 무역은 오랫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없이 화물을 수입해왔다. 그런데 왜 크로스보더 전자상은 안될 까?
실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과 일반무역의 수입 방법이 많이 다르다. 일반무역은 생산지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하니까 원산지증명, 계약, 영수증, 포장명세서 및 상관서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크로스보더 전자상은 해외 쇼핑을 통해서 화물 수입을 하는 거다. 구매원들이 해외 마트나 쇼핑몰에서 상품을 대량 구입하고 상품의 판매 영수증만 받을 수 있지만 원산지증명과 계약 등 서료를 당연히 받을 수 없다.
과도기 기간에 시행도시에서 인터넷 쇼핑 보세상품 "일선" 진입은 통관시고서 불필요 과도기 이내 2017년 5월 11일 이전 천진, 상해, 항주, 광주 등 10개 시행도시에서 경영하는 인터넷쇼핑 보세상품 일선 진입 시 통관신고서는 잠시 점검하지 않는다. 화장품, 영유아 분유, 의료기계 등 산품의 처음 수입 허가 및 등록도 하지 않는다.
정책을 제정할 때 합리성과 운용성 모두다 고려해야 한다.
△ 제8회 세계 화교화인 사단 친목회 개막/ 2016.63 인민일보
- 양제츠 개막식 출석 발언
6월 2일 국무원 교민 업무사무실과 중국 해외 교류 협회가 같이 주최한 "제8회 세계 화교화인 사단 친목회"가 베이징에서 개막 되었다. 국무원 양제츠위원이 개막식에 출석하여 발언을 했다. 국무원 교민 업무 사무실 츄원평 주임이 주제보고를 했다.
양제츠 위원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모든 중국인의 영광과 꿈이라고 했으며 해외교포들 단결하고 서로 돕고 문화를 전승하고 동서 관통하라고 격려했다. 츄원평 주임이 전번 친목회 때 해외 교민 은혜공정 실시한 후 국무원이 교민 업무법치 건설, 국내외의 교류를 증진, 교민 업무의 혁신, 해외 화문 교육을 지지와 추진에 애를 많이 써왔다. 앞으로는 조국에 뜨거운 관심을 교포들에게 보내겠다. 해외교포와 함께 용합한 교민 사회를 건설하자고 다짐했다.
세계 화인화교 사단 친목회는 전 세계 화인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주로 공간이다. 그 주요 목적은 우의와 단결을 증진하고 합작과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을 위하여 중국어판을 덧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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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贫富差距拉大 中产人口减少——美国中产日渐囊中羞涩
/ 2016.5.20. 人民日报
核心阅读
美国皮尤研究中心日前公布的研究报告显示,自2000年以来美国大都市普遍出现中产阶层萎缩,收入不平等的状况进一步加剧。报告显示,从2000年至2014年,美国229个大都市区中有203个出现中产阶层占总人口比例下降的情况。从全国范围来看,美国中产阶层占总人口比例从2000年的55%缩减至2014年的51%。富者愈富,贫者愈贫。美国中产阶层的缩水不仅是经济不景气所致,也反映出政策和制度层面的失调。
收入缩水,昔日风光不再
居住在康涅狄格州一个小镇上的安女士年纪已过五旬,自己开一家设计公司。
早晨6点多,安女士就出门了。“今天7点半有一个客户要见面。”她说。公司离家约20公里,安女士每天开着自己的奥迪A4轿车上下班。
安女士的男友斯先生在家负责两人的一日三餐,照顾家里的两只猫和一条狗,同时还开个家庭旅馆,增加点收入。多数时间斯先生会在家看书。
安女士出身大户人家,就在这个镇子出生、成长。离婚后她买了现在的房子,当时的房价大约是40万美元。如今安每月还房贷的压力依然不小。
安说到斯先生当年如何风光,记者深以为然。他家的衣柜里挂着数百条领带,全是世界知名品牌;另一间房里挂了半屋子的衬衣,还有一柜子的西装,都十分笔挺考究。
斯先生曾任美国一家投资公司的亚太副总裁,常驻日本多年。后来,公司被兼并了,又经历了金融危机,斯先生便闲居在家。
斯先生开的是一辆旧宝马,车龄在10年以上,坐垫已经破烂不堪。
记者看到,作为一个家庭旅馆,厨房的水龙头坏了,他们用胶带粘着凑合用,橱柜里的锅几乎没有一口是新的。回忆起过去的经历,安和斯两人眼神里流露出一丝黯然。
埃哈德夫妇住在马萨诸塞州东部一个小镇,两人都是教师,先生在中学任教,太太在小学任教,最近刚刚退休。他们共有4个孩子,三男一女,女儿最小,中间两个是双胞胎。双胞胎的出生让他们有了计划外的负担。以两份普通教师薪水来维持一个六口之家,日常开支捉襟见肘是常态。
“除了正常上班,我俩还要兼职上课,每个假期都有辅导班,从来没出去旅游过,也不休节假日。孩子们利用假期打工,上学期间也要想方设法挣钱。4个孩子同时读大学是我们最困难的时候。” 埃哈德先生说。
埃哈德夫妇住的是独栋房,屋里没什么像样的家具,电视机还是老式的“大厚疙瘩”。埃哈德太太说,4个孩子虽然都已工作,但都要偿还学贷,至少10年不会轻松。
经济不振,前景难言乐观
安女士与埃哈德两个家庭算是美国典型的中产阶层。透过这两个家庭,可以看出美国中产阶层发生萎缩的背后原因。
美国皮尤研究中心最近根据美国人口普查局和联邦储备理事会提供的数据,对美国中等收入给出一个大致定义,即一个三口之家年收入相当于全美平均家庭年收入的2/3到两倍,即属中产阶层。按2014年的标准,大约为年收入4.2万美元至12.5万美元。
皮尤研究中心的数据还表明,美国家庭的私人债务从1980年的9300美元提高到2015年的6.52万美元。同时,2/3受高等教育人士的平均债务是2.66万美元。
与此同时,中产阶层家庭面临的各项开支在不断上升。仅以公立大学的学费为例,从2008—2009年度到2014—2015年度,扣除通货膨胀因素,美国公立大学的学费上涨了21%。
美国《大西洋》月刊最近一项针对美国人的调查表明,在面对“如何支付一笔400美元的应急费用”这一问题时,47%的受访者称需要借款或者变卖东西才行。
记者曾听一位理财分析师算过一笔账。一个典型美国家庭每月的固定开支包括房贷、医疗保险、养老保险、人身保险、孩子教育,还有日常生活开支,支付完这一张张账单,许多家庭成了“月光族”。
根据皮尤研究中心的统计,2015年美国成年人口的50%为中产阶层。但与1971年时的61%相比,中产阶层人口比例在下降。而高于中产阶层收入的人群占比则从1971年的14%上升到21%,低于中产阶层收入人群占比同期从25%上升到29%。1983年,高收入人群家庭拥有的财富约为中产家庭财富的3倍,而2013年则达到7倍。
“过去几十年中,亲富人的政治决策热衷于减税,导致用于中产阶层接受教育的资金减少。大学费用高得离谱,使得人们难以完成高等教育。这种不平等的长期存在,也剥夺了缺乏经济优势者的上升空间。”美国布鲁金斯学会副会长兼政府研究部主任达雷尔·韦斯特接受记者采访时所说的这番话,是对中产阶层缩水原因的一种剖析。
(本报华盛顿5月19日电)
跨境电商新政“过渡期”政策将发布
不觉之中,跨境电商新政出台至今已过去45天,而与之相关的博弈,却并未停歇。过去的半个多月,中国进口B2C跨境电商全产业链都在“等风来”。这个风,便是将跨境电商新政设置“一年过渡期”,暂时搁置导致行业熔断的“通关单”。
《第一财经日报》从权威渠道获悉,海关总署和质检总局等部门关于“一年过渡期”的最终执行意见已敲定,并开始进入下发流程。
但在政策最终以公开文件方式正式落地前,行业的焦虑仍未停止,甚至对于一年后将何去何从,业内亦开始讨论。一位企业主对《第一财经日报》称,最大的目标就是活下去,只是面对这样的政策波动,谁也不敢说能活多久。
“缓冲”政策即将发布
于4月8日开始正式执行的“海淘新政”初衷是回归税收公平、贸易公平,但最终却演绎为与公平无关的执行难题。
来自各种渠道的信息表明,“过渡期”政策即将发布。不过信息的传播方式较为独特,从上周四晚间开始,消息以一种不对称的速度在各种或明或暗的渠道中蔓延开来。在面临生死考验的关口上,一些焦虑的行业企业各自通过核心部门的口头提醒、政府人士告知等方式获知了或多或少的提示。
《第一财经日报》此前曾报道,5月5日,经历前期各部委的调研,中央各部委举行了高层级的协调会,最终形成了促进行业发展的统一意见:保留税率调整和正面清单,其他按照试点原有方式,延长一年过渡期,直至形成新的合理监管方式。此后,政策调整进入会签流程,并于近期接近尾声。
其中一位接近决策的人士解释称,整个文件的核心信息,强调一年的过渡期,其间通关单可以暂时搁置,一年之后,还是按照税改整体思路来做。这意味着,在新政执行期间的行业痛点——通关单,或许可以暂时解除警报。
《第一财经日报》曾在《海淘新政第十天:海关下发过渡政策》等多篇报道中描述,最重要的问题还在一张通关单上。两批正面清单都显示,网购保税商品“一线”进区时需按货物验核通关单、“二线”出区时免于验核通关单备注。这张通关单意味着未来所有进入保税区的跨境电商都得按一般贸易方式,申请到各类入境许可证,而涉及食品、药品、保健品、配方奶粉类的要求尤其严格。
通关单的苛刻要求,已经导致多家企业在4月8日新政执行以来,无法通过正常渠道报关进入保税区。随着库存货物陆续销售完毕,很多企业面临熔断的实际尴尬局面。
但一些信号依然让企业感到惶恐。5月15日,质检总局发布《关于跨境电商零售进口通关单政策的说明》,依然强调按照检验检疫法律法规规定,进口法检货物应凭检验检疫机构签发的通关单办理海关通关手续,跨境电商零售进口新政明确了跨境电商商品的货物属性,检验检疫应依法签发通关单。
堵不如疏
在这个历时两个多月的新政发布前后,多家企业经历了坎坷的心路历程。虽然他们对一年缓冲期的消息表示振奋,但达摩克里斯剑依然高悬,“一年之后怎么办”?
一家业内中型跨境电商平台负责人的心路历程颇有代表性。他对本报记者描述,他本人多年从事一般贸易行业和零售渠道安排,通过私人渠道,在2015年年末就获得了政策可能微调的信息。他开始积极部署一般贸易/跨境电商渠道的配比,将部分货品通过货柜转到海外仓,通过直邮方式发回国内。
一开始他是振奋的,收税意味着行业整体定位已经获得国家政策认可,只靠低价、刷单等不正规方式运作的企业可能会被洗牌出局。
“但政策一出来,看到正面清单,我还是懵了,大量货品都得下架。再然后,第二批清单又出来了,通关单要求大量的新货都无法入关,企业面临生死考验。”他称。
资本的嗅觉是敏锐的。眼看周围一批稍晚创业的企业面临融资难,本来谈好的资金开始全面退出,一些企业难以为继,不得不面临倒闭。
而他自己的日子也只是勉强支撑,根据政策的要求,部分产品开始下架,国内保税仓的人员资金投入开始减少,这个过程不得不裁减部门和裁员。
“全行业都在裁员,有的平台干脆单方面中断了供应商的合作,但供应商投入了大量资金在仓储、物流等硬资产上,双方对峙,场面十分尴尬。”他说,“调整产品结构品类都得投入大量资源,政策短期剧烈波动给我们全行业带来了大量经济损失。”
一家首次入驻中国某知名跨境电商平台的海外品牌也颇为感慨。
新政来临猝不及防,该品牌所有2000元以上的产品都得在一天之内下架。如果将这些已经进入保税区仓库的产品退订,将面临高昂的货运成本。他们通盘考虑之后,将原本价值3000元~4000元的商品折价到1800元~1900元清理库存,或者通过抽奖等方式回馈老客户。
面对波动,不同企业对未来产生了完全不同的预期。他们认为,一些对政策波动风险高度敏感的企业,已经开始考虑或被迫退出中国跨境电商市场,而另一些前期现金流积累较多的企业,则继续观望,盘算着先在这场波动中活下去。
更多的企业开始思考,那么一年之后怎么办?
多位跨境电商平台负责人对本报记者发问,他们的核心高端客户是那些原本计划通过跨境电商平台在中国市场深耕的海外品牌。那么如何向这些客户解释,未来一年这项业务还是否可以持续?
如果换一个角度看,阳光化的进口B2C跨境电商业务只是中国规模庞大的海淘市场的冰山一角。
而如何通过疏导的方式,最终确定进口B2C跨境电商这个新兴业态的本质,同时保证税收公平、贸易公平、消费品质量安全可追溯,需要高度的智慧。
不断升级的中国中产消费者对高品质消费品的实际需求,是PE/VC等资本对整体行业看好的重要原因,也是前述挣扎在生死线上企业依然坚持运营的核心所在。
前述一位依然看好进口B2C跨境电商行业的企业主对《第一财经日报》称,消费者的需求是刚性的,政策的转变只是改变通路的影响。渠道太多了,哪怕保税行邮的模式彻底死了,也不过是转换渠道,变成海外仓直邮发货,或是“人肉”代购。
根据海关相关数据,2015年跨境进口保税总体规模176亿元,据不完全统计,去年海淘规模3000亿元,出境游购物1.5万亿元。浙江大学城市学院副教授王皓白通过海关数据估算,包括灰色海淘在内,全行业的B2C进口为1万亿元;考虑到政策转变因素,未来五年将增至12000亿元。
现在,原本不是跨境电商试点城市的一些城市,开始感受到跨境购物的汹涌潮流。北京海关副关长冉辉称,去年4月北京市开始真正运行跨境电商的直邮通关模式,进过一年的摸索,今年增速很快,一季度跨境电商进口额已经是去年的1.5倍左右。而统一税政后,对于原本不是跨境电商试点城市的北京是利好。虽然相比于直邮模式,宁波、上海等试点城市的保税模式对跨境电商的经营者通过大批量进口,物流成本会低一些。但现在由于税率统一,商家可能会综合考虑成本,比如从哪些城市入关会更接近消费者。
经国务院批准,《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中的有关监管要求设置一年过渡期,海关总署、质检总局日前已通知实施。跨境电商新政自4月8日起实施,历时一个多月,为什么要对有关监管设一年过渡期?跨境电商新政究竟“卡”在哪儿?记者采访了有关部门和专家。
一纸通关单难倒跨境电商,海外“扫货”拿不到原产地证和合同
“毕竟跨境电商具有贸易属性,新政策对税收作调整我们能理解,但现在跨境电商从国外进货成了大问题,直接影响到行业发展。”一家跨境电商的贸易负责人说,4月8日新政实施后,跨境电商进口商品必须按照一般贸易要求提供通关单。就是这个“通关单”把他们难倒了。
所谓通关单,是指由检验检疫机构签发的入境货物通关单,对列入《检验检疫法检目录》的商品,采购者需提供包括原产地证书和检验检疫证书等材料,化妆品、保健品等商品还须在食药监总局注册备案。企业完成报检获得检验检疫部门出具的通关单后,才能向海关进行报关。
长期以来,一般贸易进口货物走的都是这套流程,也没出现过什么问题。可是,为什么到了跨境电商这儿就不灵了?
实际上,跨境电商的进口渠道,与一般贸易有很大不同。一般贸易通常都是从生产厂家直接进货,所以能够提供原产地证、合同、发票、装箱单,以及相关批文等。但跨境电商的供应链组织模式多为海外“扫货”,即采购团队或买手在海外商超、卖场等大量购买商品,这种模式下跨境电商只能拿到商品的销售发票,显然无法取得原产地证及合同等单证。目前,受采购规模和渠道的限制,大多数跨境电商企业难以达到与海外供应商直接合作的要求。
同时,《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中规定,网购保税商品“一线”进区时,需按货物验核通关单,并对化妆品、婴幼儿配方奶粉、保健食品等商品提出了首次进口许可批件、注册或备案要求。
不少跨境电商反映,其实海关对进口商品通关是很快的,主要是因为前面的这些手续办不下来,导致进口商品“卡”住了。一些注册、备案手续需数月才能完成,有的甚至需要一年以上。
过渡期内,试点城市的网购保税商品“一线”进区暂不验核通关单
自2012年以来,天津、上海、杭州、宁波、郑州、广州、深圳、重庆、福州、平潭等10个试点城市开展了网购保税进口和直购进口业务,其他部分城市也开展了直购进口业务。
“为使跨境电子商务企业逐步适应监管要求,这次对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的有关监管措施设置了一年的过渡期。”财政部有关负责人表示,在过渡期内,即2017年5月11日前,对上述10个试点城市经营的网购保税商品“一线”进区时暂不验核通关单,暂不执行化妆品、婴幼儿配方奶粉、医疗器械、特殊食品(包括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等)的首次进口许可批件、注册或备案要求;对所有地区的直购模式也暂不执行上述商品的首次进口许可批件、注册或备案要求。
同时,《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范围内的跨境电商零售进口商品,则继续按照跨境电商税收新政策规定征税。
“对跨境电商的监管措施设置一年过渡期,有利于支持跨境电商零售进口税收政策平稳过渡,促进我国跨境电子商务健康发展。” 中国社会科学院财经战略研究院税收研究室主任张斌表示,从国际上来看,一项大的改革或新政策,一般都需要提前公布方案,并设置一定的过渡期,让企业和市场适应政策规则的改变。
张斌认为,此次跨境电商新政出台,尽管有关部门前期做了不少调研和准备,但政策从公布到实施只有两周多时间,甚至在实施前一天才公布商品清单,确实是有些仓促了。企业没有时间充分准备,适应起来就有困难。好在这个政策“补丁”打得还算及时,一年过渡期可以让跨境电商喘口气,逐步向监管要求靠拢;也让监管部门有时间进行探索,使监管模式更加适应跨境电商特点。
政策制定要考虑合理性,也要考虑实际可操作性
一年只是过渡期,意味着跨境电商监管措施并未尘埃落定。社会普遍关注,一年之后跨境电商的贸易新模式要不要改变?有关部门监管措施会不会调整?
“跨境电商新政策在设计上,注重了政策的合理性,但可操作性上却明显不足,这是今后推出改革方案时需要特别注意的问题。”上海财经大学公共政策与治理研究院院长胡怡建表示,新政策明确了零售进口商品的贸易属性,并通过对税收政策的调整,使新兴业态与传统业态、国外商品与国内商品的税负更加公平,但在具体操作环节,则显得不够周密、严谨。
比如,《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将配方乳粉列于其中,但又加上一条备注需要按照食品安全法进行注册。目前的实际情况是,《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仍在制定过程中,尚未具体实施。最后财政部关税司作出回应:根据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意见,从2018年1月1日起,在我国销售的婴幼儿配方乳粉,包括通过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的婴幼儿配方乳粉,必须依法获得产品配方注册证书。
还有,根据跨境电商商品的货物属性,检验检疫应依法签发通关单。而《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中,需要进行法检的商品仅占36%,按理说多数编码商品应该不受影响,可以顺利通关。实际上,需要法检的商品种类虽然不多,但大多是热销品,货值占到九成以上。这个实际情况与有关部门当初的预判显然也有出入。
“跨境电商是新生事物,政策制定不可能一下子尽善尽美。但有关部门设计方案时,应当把困难和问题考虑得更充分,并针对跨境电商的特点做好政策落地衔接,避免影响行业发展。”胡怡建说。
第八届世界华侨华人社团联谊大会开幕
杨洁篪出席开幕式并讲话
2016年06月03日03:52 来源:人民网-人民日报 手机看新闻
本报北京6月2日电(记者王尧)由国务院侨务办公室、中国海外交流协会主办的第八届世界华侨华人社团联谊大会6月2日在京开幕。国务委员杨洁篪出席开幕式并讲话,国务院侨办主任裘援平作主题报告。
杨洁篪指出,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是海内外中华儿女共同的光荣和梦想。中国梦是国家的梦、民族的梦,也是每一个炎黄子孙的梦。杨洁篪勉励广大海外侨胞团结互助、传承文化、融通中外,共创中华民族伟大复兴与世界和平繁荣发展的美好明天。
裘援平表示,自上届大会上启动海外惠侨工程以来,国务院侨办致力于推进侨务法治建设、增进中外友好交流、创新侨务引智引资、搭建为侨服务平台、支持海外华文教育等,努力把祖(籍)国的温暖和关爱送到广大侨胞身边,与海外侨胞携手共建和谐侨社。
据介绍,世界华侨华人社团联谊大会是全球华侨华人主要社团及负责人联谊交流的重要平台,其宗旨是增进友谊与团结、促进合作与发展。此次大会以“中国梦 侨胞梦——团结合作造福侨社”为主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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