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시사정보 주상하이 충청북도 사무소 (제2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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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판로지원팀 | 등록일 | 2016/07/21 | 조회 | 1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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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분야 |
△ 중국의 인권문제 크게 발전, 많은 성과 거둠 / 2016.6.15. 인민일보
– 농촌 빈곤 인구 4년 동안 6,663만명 감소
중국정부는 인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전체 인민의 인권개혁 발전과 함께 소강사회를 건설을 통해서 인권문제 발전의 획득감이 많이 느껴졌다.
2012-2015년 중국 농촌 빈곤인구가 6,663만명 감소했다. 상주인구 도시화율이 56.1%로 상승했다. 연속 4년 도시 신규 취업자 인수가 1,200만명이 넘었다. 국무원 신문 사무실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각종 항목의 인권 보장 강도를 끊임없이 높여왔으며 주로 목표와 임무는 예정대로 완성했다. 인권 사업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
보고서에 따라 2012-2015년 마구 뒤얽혀 복잡한 국제 형식과 어렵고 번잡한 국내 개혁, 발전, 안정 시키는 국면에서 중국 정부가 혁신, 조화, 녹색, 개방과 나눔의 신 발전 이념을 고수하고 주동적으로 경제 발전의 새로운 상태를 적응하여 인도까지 하였다. 연속적으로 개혁을 심화시키고 개방을 확대하며 개혁 발전의 효과가 전체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2012-2015년 중국 국내총생산 평균연간성장률이 7.4%이고 도시거주민의 가처분수입의 연간성장률이 7.5%다. 지난 4년간 중국정부가 인권을 보장한다는 강한 약속을 실천해왔으며 개혁으로 전체 인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인권을 보장하는 사업은 끝이 없는 길이다. 중국의 인권 사업은 아직 많은 도전이 있다. 더 높은 수준의 인권 보장을 실현 하려면 무거운 책임과 어렵고 힘든 노력을 담당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지적한 것 처럼 인민이 충분히 인권을 향유를 실현하는 것은 인류사회의 공통적인 목표다. 중국은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인권 사업과 인류 문명의 진보 사업에 더 큰 공헌을 하도록 하겠다.
△ 338개 도시의 공기 품질 전체 개선 /2016.6.15. 인민일보
– 4, 5월분 해구, 혜주 공기 최우, 공기 불량도시 흐어베이성 비율 최고
중국 환경 보호부 오늘 공표한 전국 공기 품질 상황 보고에 따라 전국 338개 도시의 공기 품질이 전체적으로 개선 되었다.고 하였다.
4, 5월 338개 도시의 공기 품질이 "우"와 "량"인 날 비율은 82.4%와 82.9%다. 전년도 동기와 대비하여 2.4%와 3.1% 올라갔다. PM2.5농도는 8.7%와 11.6% 떨어졌다. PM10농도는 7.4%와 3.7% 내려갔다.
수치에 따라 해구시와 혜주시는 4, 5월분 공기 품질 종은 도시 중의 1, 2위다. 공기품질 가장 낮은 도시가 4월은 지난이고 5월은 탕산이다. 4, 5월 공기 품질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 10위 중 흐어베이성 도시가 5개와 6개가 있으므로 비율이 가장 높다.
△ 세계가 중국경제 발전의 신창타이(新常态)를 알 수 있게 /2016.6.16. 인민일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써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에 대해 영향을 크고깊게 미치고 있으며 발전의 성취추세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 단계 중국경제는 신창타이에 들어갔다. 속도, 구조와 동력은 다 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분의 사람들 중국경제 발전의 속도를 줄이는 것만 보고 그 중의 깊은 내용과 적극적인 변화를 무시하여 부정확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국제 사회에게 중국경제 발전의 신창타이를 소개해줘야 한다. 그래야 오해를 풀고 공통된 인식을 증진 시킬 수 있다.
중국경제의 신창타이를 세계에게 알리면 "중국경제 비관론"을 잠재울 수 있으므로 외계의 방해를 최대한 없애는 것에 도움이 된다. "중국경제 비관론" 나온 원인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중국경제에 대해 무지이다.다. 서양 거시 경제학이 서양 선진국의 경험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다. 중국처럼 다른 발전 단계를 신속하게 뛰어넘는 경제체제에 대한 분석 프레임이 부족하니 중국 공급측 구성 개혁의 잠재능력을 볼 수 없다. 둘째, 중국이 자극적인 정책을 취하면 그 중에서 이익을 얻고 싶어 한 것이다. 중국경제의 몸통도 크고 속도도 빠르고 외향도도 높고 세계경제에 대한 견인력도 크다. 일부분의 사람은 중국경제의 전형과 발전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그 중 문제만 과대포장 하는 것이다. 중국의 자극적인 정책 출범하하여 강제로 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경제를 통해서 투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원인에 상관없이 외국 투자자가 "중국경제 비관론"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비관 정서가 만연 되면 일부 나라의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 심지어 민족주의정책이 강화가 되고 중국경제 발전에 안 좋은 환경이 형성 될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게 중국경제의 신창타이를 알리면 "중국경제 비관론"과 그 나쁜 영향을 없앨 수 있다.
중국경제의 신창타이를 세계에게 알리면 국내외 언론이 중국경제 발전의 신창타이와 일반적인 세계경제를 구분하게 하고, 중국경제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세계경제는 세계경제가 불경기 상태인 것을 말하고 중국경제의 신창타이는 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 이 두 가지 상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중국의 정책 취향과 서양 경제학자 사고 방향이 차이가 있다. 중국경제는 개혁을 통해서 성장속도를 유지하고 경제 구조 최적화 되어 세계 경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게 알려야 한다.
중국경제의 신창타이를 세계에게 알리면 중요한 국제 행사에서 유익한 협력인식을 촉진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심지어 외계의 힘을 빌려서 공급측 구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중국경제 문제 직면하는 주요원인이 공급측에 있다. 이 점을 착안하여 공급측 구조 개혁 추진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국제회의와 행사에서 우리는 주동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토론 방향을 유도해야 한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증강시켜야 각종 국제행사의 포럼 등에서 중국에게 유리하다.
△ 중국은 채무 위기가 없음 /2016.6.16. 인민일보
2015년까지 중국 채무총액이 168.48만억 달러, 중국정부는 채무문에 대한 제어가 가능 하다고 6월 5일에 중국 사회 과학원 이사장 이양님은 국무원에서 발표하였다, 중국정부는 채무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응능력이 있다, 그래서 중국은 채무 위기가 없다. 고 이양씨 말했다.
2015년까지 중국 체무충액이 168.48만억 달러,전사회에 레버리지는 249%가 되었다.구조적으로 주민부문은 채무 비율이 40%가량 , 융자 플랫폼의 채무 고려하면 정부부처를 채무율이 비교적 큰 폭 상승하여 57%에 달한다. 비금융 기업 부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채무율을 131%에 이른다,융자 플랫폼 채무를 포함하면 비금융 기업 부문 채무율은 156%를 차지했다. 비금융 기업 부문을 채무 수준은 어떻게 보는가? “세계적으로, 이 같은 채무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다, 국가별로 재무 구조는 같지 않다, 미국 기업의 채무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민들과 그것의 정부 부채 수준이 매우 높다. 비금융 기업의 자산 부채 비율과 레버리지는 경제와 금융 체제에 따라 국가 경제 발전 단계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크다, 우열을 따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이양씨 말했다.
지방 정부 채무의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015년까지, 지방 정부 부채를 GDP 비중은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준은 높지 않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우 채무 잔액과 종합 재력의 채무 비율을 가늠할 일이다. 2015년 지방 정부 부채 비율은 89.2%를 차지했다, 이것은 국제 규약 이하 수준을 보였다,”중국이 채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한 범위에 국한되지 말아야 할 빚이다. 자산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양씨 말했다.
자산면에서 보면, 2014년 중국의 주권 자산은 227.3만억, 주권부채는 124만억이다, 자본 계정은 103.3만억이다, 공제 행정 사업을 국유 재산 13.4만억 추진하면서, 2014년 4조원의 토지 양도금을 대체한 국토 자원성 자산은 65.4만억이다. 중국에서 자산은 227.3만억와 52.5만억 내려갔다. 여기에서 ,좁구경(窄口径 : 환경보호세의 일종)의 주권 자본 계정은 28.5먼억이다.
“남길 수 있는 것은 당장 채무 상환 자금을 가지고 나가서 높은 유동성 자산이다.” 라고 이양씨는 말했다. 중국은 충분한 재산 것에 채무 위험대처 능력이 있다 ,채무 위기가 발생 확률은 매우 적다.
△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막식 거행 /2016.6.17. 인민일보
6월 16일 상하이 디즈니랜드 오픈 의식을 거행했다. 국무원 왕양 부총리가 참가하여 연설을 했다. 왕양부총리는 작년에 시진핑 주석 미국 방문시 중미양국은 2016년이 "중미관광년도"이라고 정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중미관광년도" 프레임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고 중미 실질적인 합작의 중요한 성과이기도 한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행복, 우애, 나눔"의 이념을 전파할 수 있는 것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고 우수하고 유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세계 일류적인 놀이공원 및 중미 합작의 시범 항목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양부총리는 디즈니랜드가 상하이에 정착하는 것이 외국 투자자가 중국의 투자환경과 시장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는 표시다. 전세계 경제가 불황인 배경에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를 이용하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구성도 날로 최적화 되고 있다. 외국 기업이 중국경제와 환경에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금용, 교육, 문화, 의료, 관광 등 서비스영역의 개방을 차례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각 나라의 기업에게 더 개방정도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이 방문기간 왕양부총리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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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판 >
√我国人权事业发展取得巨大成就
农村贫困人口四年减少6663万
2016-06-15 人民日报
中国政府积极兑现保障人权的庄严承诺,全体人民在改革发展共建共享中有更多获得感
2012—2015年,我国农村贫困人口减少6663万人,常住人口城镇化率上升到56.1%,连续4年城镇新增就业人数超1200万……国务院新闻办14日公布的《〈国家人权行动计划(2012—2015年)〉实施评估报告》说,我国不断加大各项人权保障力度,主要目标和任务如期完成,人权事业又上了一个新台阶。
这份报告说,2012—2015年,面对错综复杂的国际形势和艰巨繁重的国内改革发展稳定任务,我国政府坚持创新、协调、绿色、开放、共享的新发展理念,主动适应和引领经济发展新常态,不断深化改革,扩大开放,坚持稳增长、促改革、调结构、惠民生、防风险,推动经济更有效率、更加公平、更可持续发展,改革发展红利惠及全体人民,使全体人民在共建共享中有更多获得感。
据了解,2012—2015年,我国国内生产总值年均增长7.4%,城镇居民人均可支配收入年均增长7.5%,农村居民人均纯收入年均增长9.2%,城镇登记失业率保持在4.1%以内,农村贫困人口减少6663万人,常住人口城镇化率上升到56.1%,全国城镇保障性安居工程基本建成2428万套。基本医疗保险参保率95%以上,基本养老保险参保率超过80%。
过去4年,中国政府积极兑现保障人权的庄严承诺,改革红利更多惠及全民,经济、社会和文化权利的保障水平再上新台阶;社会主义民主法治建设有效推进,公民权利和政治权利得到切实保障;人人平等原则得到切实贯彻,各类群体的权利保障力度稳步加强;社会主义核心价值观深入弘扬,人权教育研究水平显著提升;国际人权交流合作广泛开展,中国的人权理念、政策和成就更受尊重。
人权保障没有最好,只有更好。虽然我国人权事业发展取得巨大成就,但还面临诸多挑战。实现更高水平的人权保障任重道远,依然要付出艰巨努力。
正如习近平主席在2015年9月致北京人权论坛的贺信中指出的那样,中国人民历经苦难,深知人的价值、基本人权、人格尊严对社会发展进步的重大意义。实现人民充分享有人权是人类社会的共同奋斗目标,中国将坚定不移地推进中国人权事业和世界人权事业的共同发展,不断为人类文明进步事业作出更大贡献。
√338城市空气质量总体改善
2016-06-15 来源: 人民日报(北京)
环境保护部今日发布2016年4月和5月全国和京津冀、长三角、珠三角区域及直辖市、省会城市、计划单列市空气质量状况,338个地级及以上城市空气质量总体改善。
4月和5月,338个地级及以上城市平均优良天数比例分别为82.4%和82.9%,同比提高2.4个和3.1个百分点。PM2.5浓度分别为42和38微克/立方米,同比下降8.7%和11.6%;PM10浓度为87和79微克/立方米,同比下降7.4%和3.7%。
北京市主要污染物浓度同比有所下降,优良天数4月同比减少,5月同比增加。京津冀区域13个城市4月和5月平均优良天数比例分别为54.0%和62.5%。长三角区域25个城市4月和5月平均优良天数比例分别为77.0%和77.8%。珠三角区域9个城市4月和5月平均优良天数比例分别为98.1%和87.1%,持续保持在较高水平。
第一批实施空气质量新标准的74个城市中,4月空气质量相对较差的10个城市,依次是济南、邯郸、郑州、唐山、邢台、保定、衡水、徐州、石家庄、西安。5月分别是唐山、保定、济南、邢台、石家庄、郑州、太原、无锡、邯郸、成都。
空气质量相对较好的10个城市,4月依次是海口、惠州、中山、丽水、珠海、深圳、江门、厦门、舟山、东莞;5月分别是海口、惠州、厦门、珠海、深圳、中山、丽水、南宁、乌鲁木齐、昆明。
数据显示,海口、惠州在4月至5月蝉联空气质量最好前两名,4月济南空气质量最差,5月唐山垫底。两个月空气质量相对较差的“倒数十位”中,河北省占比最高,分别有6个和5个城市入列末十位。
√ 让世界了解中国经济发展新常态
蔡昉(中国社会科学院副院长、学部委员) 人民日报 2016年06月16日
作为世界第二大经济体,中国经济对世界经济的影响深入而广泛,发展成就和趋势越来越引起世界关注。当前,中国经济发展进入新常态,呈现速度换挡、结构调整、动力转换的新特征。国际上一些人只看到中国经济增长从高速到中高速的速度换挡,却没能理解其更丰富的内涵和中国经济的积极变化,于是产生了一些不正确的判断。因此,应向国际社会全面介绍中国经济发展新常态,让世界了解中国经济发展新常态,消除误解、增进共识。
让世界了解中国经济发展新常态,有助于澄清“中国经济悲观论”,最大程度地消除外来干扰。一部分国外人士和机构成为“中国经济悲观论”的始作俑者、背书人或信奉者,原因有三。其一是对中国经济的无知。西方宏观经济学是依据西方发达国家经验形成的,缺乏对中国这种快速跨越不同发展阶段经济体的分析框架。以西方宏观经济学为理论依据的国外人士和机构从传统的需求侧解释中国经济发展新常态,却看不到供给侧结构性改革蕴藏的增长潜力。其二是希望中国采取刺激性政策以从中获利。中国经济块头大、增速快、外向程度高,对世界经济的拉动作用大。2014年,在中国经济增长明显减速、净出口对本国GDP(国内生产总值)增长的贡献率近乎于零的情况下,中国经济和净出口增长对世界GDP和世界贸易增长的贡献仍然双双超过1/4。一些国外人士或研究机构不顾中国经济转型升级、转变发展方式的现实需要,想通过夸大中国经济面临的问题,迫使中国出台刺激性政策实现粗放的高增长,以从中获利。其三是做空中国经济。一些国外人士和机构或者试图从预测中国经济崩溃中获取学术声誉,或者试图通过制造舆论、做空中国经济进而投机获利。不论何种原因造成的“中国经济悲观论”,都会或多或少影响国内外投资者的信心。更严重的是,悲观情绪一旦蔓延,往往会强化一些国家业已存在的贸易保护主义、民粹主义甚至民族主义政策倾向,形成不利于我国经济发展的外部环境。因此,加强对外解释和传播,让国际社会真正了解中国经济发展新常态的特点和中国政府的举措,有助于消除“中国经济悲观论”及其不良影响。
让世界了解中国经济发展新常态,有助于促使国内外舆论把中国经济发展新常态与世界经济新平庸区分开来,进一步增强对中国经济的信心。2014年,国际货币基金组织总裁拉加德首次以新平庸概括陷入低增长、低通胀、高失业和高负债中的世界经济。需要注意的是,虽然都存在经济减速,但世界经济新平庸与中国经济发展新常态是完全不同的两种现象。世界经济新平庸代表的是世界经济低迷,中国经济新常态则是中国经济向更高水平发展必经的阶段。一些西方人士从需求侧和周期的角度认识世界经济新平庸、解释投资低迷和经济减速。如果他们用类似的观点解释中国经济新常态,则会大大低估中国改革红利和增长潜力,甚至形成干扰我国发展的舆论场。因此,需要向国际人士讲清楚中国经济新常态与世界经济新平庸的本质不同、中国的政策取向与西方经济学家需求侧思路的差异,以及中国经济通过改革保持中高速增长、实现经济结构优化升级对世界经济的积极影响,增强人们对中国经济的信心。
让世界了解中国经济发展新常态,有助于在重要国际活动中促成于我有利的共识和合作,甚至可以借助外力推进供给侧结构性改革。在重大国际场合的讨论乃至交锋中,外国领导人和经济学家倾向于从他们理解问题的角度出发,促成国际合作中的共识和协调行动。我们可以借鉴这一做法。中国经济面临的问题主因在供给侧,着眼于此推进供给侧结构性改革至关重要。因此,在重要国际活动和国际论坛中,我们应主动设置议题、引导讨论方向,既尊重别人对世界经济的观点和建议,也阐明我们对中国经济和世界经济的判断,努力争取国际舆论对中国供给侧结构性改革的认同,增强我国在国际上的话语权,使重要国际活动和国际论坛取得的共识和随后的行动于我有利。
√中国不存在债务危机
截至2015年底,我国债务总额为168.48万亿元,中国政府债务处在可控范围
2016年06月16日 04:18 来源:人民日报海外版
6月15日,中国社会科学院学部委员、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理事长李扬在国务院新闻办吹风会上表示,中国政府的债务处在可控范围内,中国有足够的资产来应对债务风险,不存在债务危机。
李扬分析,截至2015年底,我国债务总额为168.48万亿元,全社会杠杆率为249%。在结构上,居民部门债务率在40%左右,金融部门债务率约为21%,政府部门债务率约为40%,如果考虑到一些融资平台债务及或有债务,政府部门债务率会有较大幅度上升,达到57%。而非金融企业部门问题比较突出,其债务率高达131%,如果把融资平台债务加进来,非金融企业部门债务率高达156%。
如何看待非金融企业部门债务水平?“从全球来看,这样的债务水平不算太高,每个国家的债务结构不太一样,美国虽然企业的债务水平相对较低,但它的居民和政府债务水平很高。非金融企业的资产负债率和杠杆率是随着国家经济和金融体制特点以及经济发展阶段不同而存在较大差异的,其利弊优劣不宜一概而论。”李扬说。
“中国政府的债务处在可控范围内。”李扬说,截至2015年末,纳入预算管理的中央政府债务达到10.66万亿,地方政府债务16万亿,合计政府债务26.66万亿,占GDP比重为39.4%。如果把地方融资平台加进来,政府债务水平达到56.8%,仍低于欧盟60%的警戒线,也低于当前主要市场经济国家和新兴市场国家水平,如日本超过200%、美国超过120%,法国为120%左右。
具体谈及地方政府债务,李扬说,2015年底,地方政府债务占GDP比重为24%,水平不高,如果以国际通用的债务余额与综合财力的比率债务率来衡量,2015年地方政府债务率为89.2%,也低于国际通行警戒值。
“如果要评估中国发生债务危机的可能性,分析的范围不应局限于债务,而应该考虑资产。”李扬说,因为任何一个主体不会无缘无故地负债,负债总有原由,负债之后总有产出,因此分析债务的时候要联系与这个债务相关联的资产。
从资产来看,按宽口径匡算,2014年中国主权资产总计227.3万亿,主权负债124万亿,资产净值103.3万亿,扣除行政事业单位国有资产13.4万亿元,并以2014年的土地出让金4万亿元替代当年的国土资源性资产65.4万亿元,中国主权资产由227.3万亿减少到152.5万亿元,由此,窄口径的主权资产净值变为28.5万亿元。
“留下来的就是可以立即拿出去换取资金偿还债务的高流动性资产。”李扬说,这表明中国拥有足够的资财来应对债务风险,发生债务危机应为小概率事件。
李扬说,结合资产负债表分析,我们不难看出中国的债务问题有两个突出的特点:其一,中国是一个高储蓄率国家,每年要有相当于GDP50%的储蓄需要转化为投资,由于中国金融市场欠发达,因此储蓄向投资的转换会形成债务,高储蓄也为中国解决债务问题提供了巨大的缓冲;其二,中国各级政府的借债,主要是为了进行投资。因此与巨额债务相对应,中国地方政府掌握着大量优质资产,这些资产会形成未来偿债的可靠保障,从而也大大降低了中国发生债务危机的可能性。
√上海迪士尼乐园举行开园仪式 汪洋出席并致辞
2016年06月17日08:20 来源:人民网-人民日报
人民网上海6月16日电 (记者曹玲娟)上海迪士尼乐园16日举行开园仪式,国务院副总理汪洋出席并致辞。
汪洋指出,去年习近平主席访美时,中美两国确定2016年为“中美旅游年”。上海迪士尼乐园开园是“中美旅游年”框架下的重要活动,也是中美务实合作的一项成果。相信上海迪士尼乐园能够传播快乐、友善、分享的理念,为游客提供安全、便利、优质、舒适的服务,努力打造成世界一流的主题公园和中美合作共赢的示范项目。
汪洋强调,迪士尼乐园落户上海,是外商看好中国投资环境和市场前景的重要标志。在全球经济低迷的背景下,近年来中国利用外资规模持续增长,结构日趋优化,说明各国企业对中国经济和营商环境充满信心。中国政府将有序推进金融、教育、文化、医疗、旅游等服务业领域对外开放,促进经济转型升级,满足人民群众日益增长的物质和文化需要。一个更加开放的中国,必将为各国企业带来更大商机。
在沪期间,汪洋还到上海自由贸易试验区调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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