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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200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08/01/16 조회 12603
첨부
 
’“2008년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한만큼 보조금을 최고 8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민 난방용 등유 세율을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낮추고,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가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조정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돼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301만명 정도가 매월 8만 4000원(2008년
기준)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전국 시·도청, 읍·면·동
사무소,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운로드
 
 
세제·금융-난방용 등유세율 내려 서민부담 완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민 난방용 등유 세율을 리터당 181원
에서 9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한만큼 보조금을 지급
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산업·기업-비수도권 창업시 투자금액의 10% 보조
 

내년부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창업하는 제조
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유가에 따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 판매시 부과...

 
     
 
교육·복지-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월 8만원 지급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8만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며, 치매, 중풍 등을 앓는
노인들의 간병이나 요양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해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도 시행
된다. 또 출산이나 군복무...

 
  
 
노동·행정-자녀3세미만땐 언제든 육아휴직 가능
 

내년부터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
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3일의 휴가를 줘야
하며, 자녀가 3세 미만이면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주 40시간제가...

 
     
 
농림·해양-쇠고기 유통과정 소비자 ’한 눈에’
 

2008년 새해부터 국내산 모든 쇠고기의 사육부터
유통과정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쇠고기안심
이력서 시대’가 열린다.
또 내년 8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를 시행
해 일반수산물과...

 
  
 
건설·교통-1000cc미만 車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내년부터 1,000cc 미만 경차도 고속도로 통행
료가 50% 할인된다. 또 주택분양 관련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선 최소 1년
이상은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재정경제부는...

 
     
 
법무-호적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 생긴다
 

내년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부가 시행돼 양성평등이 현실화된다. 또 국민이
직접 형사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 성폭행범은...

 
  
 
국방·병무-현역병 복무기간 6개월 점차 단축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6개월 단축되며, 유급지원병제와 군복무중 학점
취득제도가 시행된다. 또 직업군인 및 장병들의
복지여건이 크게 향상되며, 모든 예비군들이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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